임주영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경제신문이말하지않는경제이야기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써줬다. 올해가 가기 전 한번 더 읽어볼 책

 

낙수효과: 윌 로저스가 후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쓴 말이다.

2022년 영국, 인플레이션 시대에 감세정책을 시행하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시장은 이를 통해 낙수효과가 틀렸으며 감세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GDP는 실제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 부자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격차가 커져도 GDP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GDP는 의미가 없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 정부가 복지를 줄이고자 시험해 본 것이지만, 실업급여와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실험은 실패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비판했으나, 이는 목적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은 4차 산업 시대에 애초에 일자리가 부족했음을 간과했지만, 핀란드 시민들에게는 긍정적 부작용을 가져다주었다. 삶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고, 사회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법인세는 올려야 할까?
법인세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 명목세율은 중요하지 않다. 실효세율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는 여타 방법으로 미국 중산층과 비슷한 세금을 낸다. 실효세율을 올리면 된다.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그렇게 나쁜가? 차라리 이걸 반대할 시간에 부정부패를 얘기해라. 부정부패만 척결돼도 훨씬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민간연금보다 효율이 좋다. 그러나 정치와 언론은 항상 불안을 조성한다. 국민연금이 성실하게 우리 국민의 자금을 보호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자.

자기실현적 위기는 한국에 딱 맞는 말이다. 가짜뉴스로 언론 선동이 일어나고 실물경제가 망가진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한국을 정확히 나타낸다.

묻지마 범죄는 없다.
범죄에 동기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정에 기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특정 정당과 언론은 '시럽급여'라고 조롱한다.
생각해보라. 실업급여를 받는 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직장에서 강제로 잘린 사람들이다. 이것 또한 복지제도인데, 이 복지 사각지대를 이용한다고 비난한다.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정치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타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과 정치
선거 때는 늘 청년들을 챙기겠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당선되고 나면 청년들을 나몰라라 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자들은 대부분 돈 많은 자들이다. 국가는 복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국민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 떼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다.

부정부패만 막아도 세수에 도움이 된다.
삼성의 재벌 승계 때문에 난 손실을 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가? 그런 부정부패만 줄여도 국가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문재인 정부 비판 사례
'혼밥'이라느니 '홀대'했다느니 문재인 정부를 두고 했던 엄청난 비난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굉장히 사려 깊은 행동이었음에도, 언론은 '왕따당했다'며 악담을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
2019년 여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선언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수준이었다.
30년 장기 불황 속에서 태어난 사토리 세대는 지금 일본 경제불황을 이끌어가는 주축이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실현했고,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 판결에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소부장 산업을 적극 밀어줬으나, 윤석열은 그 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 유치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과 해운 산업 부활
문재인 정부는 해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한국은 해양 산업 강국이 되었다.
정치는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죽어가는 산업도 정치적 결정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K-방역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은 이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K-방역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였고, 함부로 폄하할 가치가 없다.

이태원 참사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RE100은 왜 무시하는가?
에너지 후진국이 되고 싶은가? 반발만 늦어도 뒤처지는 사업들인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지수와 청년 일자리
어떻게 경제지수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같을 수 있는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다. 내일의 환율, 시세는 아무도 모른다.

주택공급에 대한 의문
왜 계속 주택을 공급하는가?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부동산 투기정책은 시차가 있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 효과가 나타났고,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의 부동산 및 4대강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경제에 타격을 줬다. 그러나 언론은 이명박근혜 때는 침묵하고, 노무현-문재인 때는 집값 올랐다고 난리쳤다.

그들이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쓰레기다. 물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결하려고 발버둥은 쳤다.

공공임대주택
전세 제도는 이상하지만,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

DSR, 외환보유고
정부가 DSR을 건드리려는 이유는, 국채를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건드리려 했다.
하지만 그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윤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급급하다. 한국을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부동산과 정권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우 잘 이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느꼈고,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않았다가 가격 폭등으로 불만을 가졌다.

경기침체와 대응 정책

• 통화정책: 돈을 빌려주는 정책. 중앙은행이 화폐량, 금리에 영향을 미쳐 경기 안정화를 꾀함.
  예: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질적완화
  → 중앙은행이 국채 매수 → 시중은행에 현금 공급 → 자산시장 버블, 경제적 불평등 가능성
• 재정정책: 돈을 그냥 주는 것.
  예: 코로나 재난지원금
  → 국채 발행 → 시중 자금 부족 → 금리 상승 → 구축효과 발생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상황이 안 좋으면 달러를 찍어내 극복 가능하다. 인플레이션마저 수출이 된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

장단기 금리 역전과 위기
장단기 금리 역전은 미국 중소형 은행 파산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은행 파산 가능성이 있다.

결론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때, 투자자들이 연준이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 믿는 심리는 위험하다.
좀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